이원석 총장 "전세사기, 엄한 형벌 선고되도록 노력"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범죄에서 죄질과 피해복구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삼아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총장은 오늘(25일)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"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,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"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는 이어 "현재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,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"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