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에 막힌 선순위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길 열려<br /><br />집주인의 세금 체납 탓에 선순위 채권자인데도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마저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일(27일) 발의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을 보유 주택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서울 강서구 '빌라왕' 김씨의 경우 많게는 30억원짜리 조세채권이 특정 주택에 몰려있어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인데도 수개월째 경매가 이뤄지지 못했는데, 주택마다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하면 경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선순위 #세금체납 #전세사기 #특별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