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 문서 채택 <br />한미 핵협의그룹 창설, 한국 참여 수위 격상 <br />’美 전략자산 지속적 전개’ 첫 명문화 <br />美 방어 약속 더 굳건히…상설화 수준 주목<br /><br /> <br />'워싱턴 선언'은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방안이 정상 간 별도 문서로 처음 채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핵 위협에 대응한 '확장억제' 문구는 지난 2년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 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고, 지난해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방향은 같지만, 공동성명에 언급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확장억제 방안을 별도 문서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'워싱턴 선언'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참여 수위를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한미 간 논의해온 미국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도 실제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더 굳건히 한 건데, 앞으로 얼마나 상설화할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왕선택 /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 : (북핵 대응) 표현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끝까지 다 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고 SSBN(핵무기탑재 잠수함)이라는 단어를 제기하면서….] <br /> <br />대신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꺼리는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된 셈인데, 이번 선언이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은경 <br />그래픽;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70521032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