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쌍특검·간호법' 본회의 격돌…한미정상회담 엇갈린 평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쌍특검'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간호법 제정안까지,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초반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난히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고,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후 여야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'쌍특검' 법안, 즉 '50억 클럽 특검법'과 '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'의 처리를 둘러싸고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는데, 두 특검법안은 결국 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팽팽히 대치했는데,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,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서,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부의 여부도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중인데요.<br /><br />이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발표한 '워싱턴 선언'에 대해서도 정치권 반응이 완전히 엇갈린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고, 민주당은 '빈손 정상회담'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당 대표의 발언,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이 전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."<br /><br /> "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·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·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…."<br /><br />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웠지만, 야당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분야에서는 '세일즈 외교' 성과를 강조하는 여당에 맞서, 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"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"이며, 경제적으로는 '미국 우선주의'가 큰 부담인데 어떤 대책을 얻어냈느냐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