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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쌍특검 패스트트랙·간호법' 야 주도 처리…여, 표결 전 항의 퇴장

2023-04-27 0 Dailymotion

'쌍특검 패스트트랙·간호법' 야 주도 처리…여, 표결 전 항의 퇴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는 이른바 '쌍특검'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쟁점 법안마다 여당이 항의 퇴장하면서, 모두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한 '쌍특검'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이 오르자,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야당 의원 183명만 참여해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뿐 관련된 일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…."<br /><br /> "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."<br /><br />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으로,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는 특검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표결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들어오길 반복했습니다.<br /><br />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도, 간호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도, 여당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연달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,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그걸 왜 대통령한테 합니까?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."<br /><br /> "이미 숫자로 밀어붙여 직상정을 해놓고 오늘은 표결을 위한 자리 아닙니까?"<br /><br />지난달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부의 안건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방송법도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카드를 또 다시 시사해 '강대강 대치 정국'은 되풀이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본회의 #쌍특검 #간호법 #방송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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