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 잃을 위기 북한이탈주민 자녀, 소송으로 구제<br /><br />한국 국적을 잃고 추방될 뻔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소송으로 구제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자녀 A씨가 북한에 있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중국에서 친어머니가 공안에 붙잡혀 북송된 뒤, 아버지가 재혼한 다른 탈북여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얻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는 소송을 내고 이겼지만, 이로 인해 국적을 잃을 뻔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A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냈고 2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북한이탈주민 #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