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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산업 협력 강화…반도체·전기차 '빈손' 평가도

2023-04-30 1 Dailymotion

첨단산업 협력 강화…반도체·전기차 '빈손' 평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제 부문 성과를 보면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국내 반도체·완성차 업계가 기대했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제에 대한 해법은 원론적인 협의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순방을 계기로 총 59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넷플릭스가 밝힌 4년간 25억 달러 투자와 미국 코닝사의 5년간 15억 달러, 그리고 6개 미국 기업의 추가 투자액 19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고, 소형모듈원자로, SMR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입니다.<br /><br /> "양국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, 2차 전지,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정부간 또는 민간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국내 반도체, 완성차 업계가 기대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의 규제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반도체법과 IRA에 대해 한국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, 특정 규제나 조항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분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논의됐고,<br /><br />앞으로 실무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.".<br /><br />양국 정상의 합의한 만큼 향후 실무진의 반도체법과 IRA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bako@yna.co.kr<br /><br />#반도체법 #IRA #방미 #첨단산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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