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들 "특별법에도 사각지대 여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지만, 피해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너무 모호하고 좁다며 '보여주기식 법안'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.<br /><br />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렸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부실 채권 매입이나 전세보증금 선보상 후청구 등이 빠진 점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의 핵심인 경매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집을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전세로 들어간 거고. 90%까지 대출을 해준다니까 들어간 거예요."<br /><br />특별법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골라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들은 "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"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2주 뒤에 나가야 해요.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"<br />싶어서 왔는데,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."<br /><br />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 6가지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'다수'의 피해자나 보증금 '상당액' 미반환 처럼 범위가 모호하거나,<br /><br />사기 의도와 관련해 피해자를 어느정도까지 특정할 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요건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.<br /><br />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."<br /><br />특별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, 정부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_특별법 #피해자들_반발 #사각지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