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도…피해자들 "반쪽짜리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,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빚에 빚을 더하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반쪽짜리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!"<br /><br />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전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갚아야 할 전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로 또 빚을 지게 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최우선변제금 대상자들을 위해서 무이자대출을 해준다고 나옵니다. 그 어디에도 그거는 전세 대출로 갈 때만 해준다고 써있지 않습니다. 여러 조건이 붙는 것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에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받으려면 아무것도 없고…"<br /><br />입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 "저는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거든요. 그 와중에 제가 특별법 피해자로도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참담한 거죠."<br /><br />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걸 기초로 해서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"<br /><br />지난 24일,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숨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특별법 #피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