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협의체 신설·전략자산 전개 확대…실효성 제고는 과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적지 않은 결과물도 도출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성과로는 핵 협의체 신설, 미 전략자산 전개 횟수 확대 같은 확장억제력 강화와 미국 측의 확고한 대북억제 보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우리 측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게 하느냐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맹 70주년과 맞물려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동맹 관계 업그레이드와 함께 '워싱턴 선언'이 꼽힙니다.<br /><br />맞춤형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사안을 처음으로 명시화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, NCG를 신설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 측 참여를 문서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,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, 압도적이며,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에 발맞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, 결국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."<br /><br />또한 전략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, SSBN의 한반도 전개도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과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핵 협의와 미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,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미 백악관이 '사실상 핵공유는 아니'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 협의체 운영 방식을 두고 한미간 온도차가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.<br /><br />한미 동맹을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점도 성과로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, 공급망 협력, 한미일 3각 공조,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글로벌 역할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,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발언 수위가 이전보다 세졌다는 평가 속에 러시아, 중국의 반발이 있을지 그리고 중국, 러시아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양국 간 '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'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, 바이오,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도 결실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핵협의그룹 #NCG #전략자산 #핵공유 #경제안보동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