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…'시동 잠금장치'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.<br /><br />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음주운전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없는 건 지,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, 안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양.<br /><br />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는데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승아 양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력한 처벌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 건데, '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'가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입니다.<br /><br /> "제가 직접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고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측정해보니,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실패라고 나옵니다.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 "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이런 분들에게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…"<br /><br />미국에선 일부 주에서 잠금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고, 프랑스와 스웨덴은 상업용 차량에도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에선 2009년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돼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장치의 유지와 관리를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지, '이중 처벌'이란 지적은 어떻게 해결할지,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 chaerin163@yna.co.kr<br /><br />#음주운전 #시동잠금장치 #스쿨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