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도 지금 간호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박광온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첫 의원총회에서 '돈 봉투 의혹'에 연루된 의원들 거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간호법을 놓고 의료단체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며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. <br /> <br />장동혁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, 의료법 체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은 정부여당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,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민주당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여론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간호사 단독 개원을 가능케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'지역사회 간호 서비스'와 관련해서는 향후 찾아가는 의료와 간호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, 단독 개원은 법이 통과했다고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전세사기 특별법'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한 차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가기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, 조금 전부터 심사를 제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·여당 안과 민주당 조오섭,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법법안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경매에서 피해자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줘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안에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, <br /> <br />야당은 지원 대상을 '전세사기'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'보증금 반환 채권' 매입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030937182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