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대출 불이익…재감독도 추진<br /><br />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대출심사 불이익 등 신용제재와 공공입찰과 정부지원 배제 등의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회 이상·총 3,000만원 이상 임금을 밀린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'상습체불 근절 대책'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임금 체불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하고,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도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임금체불 #고용노동부 #상습체불_근절대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