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대법, 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…바이든 "다시 추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수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정책 가운데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12만 5천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늘리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거의 1년 만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공화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6대 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 6명은 전날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관들입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결정은 하나의 길을 막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.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이날 대법원은 콜로라도의 한 웹디자이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며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도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인데, 역시 6대 3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정부 시절 확연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결정을 시작으로 인종, 성소수자 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 보수적 판결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이경희입니다. (sorimo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보수대법원 #학자금 #대출탕감 #바이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