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농협 직원, 1월 직장 내 괴롭힘 ’극단 선택’ <br />우리나라 임금 체불 규모, 일본의 18배 수준 <br />’2회 이상 체불’ 반복되는 사업장, 전체 30% 달해 <br />임금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·정부지원 제한 강화<br /><br /> <br />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지난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이 1조 3천억, 피해 근로자만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 직원 30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수농협에서는 수년간 집단 괴롭힘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효신 / 노무사 : 임금 체불 금액이 놀랍습니다. 이 조그마한 데에서 임금 체불 액수만 4억6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동안 연장 근무나 휴일근무 시키고 안 준 금액 액수의 3년분이겠죠.] <br /> <br />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조 3천억 원이 넘고,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 열여덟 배나 많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%, 전체 체불액 가운데 80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먼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 체불 그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엔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고, 국가 지원 사업 제한은 물론 공공 입찰 시 감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해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,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, 노동시장 약자보호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40009389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