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규모가 1조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1조7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반등한 데다 2019년의 사상 최고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대폭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3백억 원 넘게 체불한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업주 10명이 지난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수사 외에도 압수수색과 통신·체포영장 등을 적용한 사례도 1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 4일) :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'벌금만 내면 그만'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자가 생계비 융자를 받을 때 원리금 상환 거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로 늘려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치로 대유위니아그룹의 피해 근로자를 포함한 5천7백여 명이 도움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,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30923446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