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 범죄, 단속만큼 치료·재활도 중요 <br />국가 대책 부족…마약사범 통합 관리 시스템 없어 <br />재활 치료, 중독자가 자체 신청…재범 유혹 커 <br />"처벌만으로 실효성 없어, 재범 방지 대책 필요"<br /><br /> <br />최근 검경이 마약 사범을 뿌리 뽑겠다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데,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약의 가장 무서운 점은, 혼자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중독성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6.6%. <br /> <br />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, 갈수록 늘어 가는 마약 사범을 통합 관리할 이른바 '컨트롤타워'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, 식약처 등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부처끼리 서로 비슷한 사업이 겹쳐 정작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마약 전담 기구를 두고 단속과 치료, 재활과 국제 협력 등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<br /> <br />형을 마친 마약 사범에 대한 사후 조처가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마약류 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치료보호와 치료감호가 있지만 2021년 기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마약류 사범의 1.8%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이런 재활 치료는 대부분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상습 마약 적발 사례처럼, 재활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다시 마약의 굴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상현 /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: 마약을 했던 사람들, 중독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줘야 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….] <br /> <br />국내 마약중독 전문 치료 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2곳뿐. <br /> <br />치료 후 재활을 돕는 민간 입소시설은 4곳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민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60533299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