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황에 개인회생 폭증…도산 전문 법원은 3곳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빚 부담에 회생 제도를 찾는 기업과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인회생 사건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50% 가까이 폭증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회생·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은 전국에서 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30,182건.<br /><br />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50%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계속되는 고금리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빚에 내몰리는 이들은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보고자 회생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데, 이를 처리할 전문 인력과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은 전국에 단 3곳.<br /><br />지난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데 이어 지난 3월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 전문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회생 전문법원이 없는 강원 춘천, 대구, 인천 등을 살펴보면 이번 1분기 동안 개인회생 사건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선 현 상황에 맞춰 우선 전문적인 인력을 먼저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특화된 회생법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회생업무를 안 해 본 분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기존에 있었던 인력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좀 (회생법원이) 과도기 단계인 것 같고요."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종합대책팀을 꾸려 도산사건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생법원 확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도산 #개인회생 #회생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