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조례 통과…시교육청 '불복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하자 교육계 내부 논란이 거셉니다.<br /><br />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교육청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시내 초·중·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감이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해 학교장이 진단검사 시행 일자와 과목, 응시자 수 등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결손 우려가 커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제정 이유인데, 실제로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에서 14.2%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국영수 모두 느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 "(조례안 통과로)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'일제고사 부활'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시교육청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,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는데, 교육계에선 학교 간 서열화 우려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성적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별로 이 시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불필요하게 아이들에게 준비하라고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.<br /><br />'기초학력 보장법'에 의해 교육감에 위임된 국가사무는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인데,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기초학력 #진단결과 #제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