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이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'노동·교육·연금' 3대 개혁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조치 등을 놓고 노조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면서 노동개혁 일정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년간의 노동개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았던 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되자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등 올 상반기까지 개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만 5개를 꾸렸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: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,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3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'주 69시간 강제노동'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스텝이 심하게 꼬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우군으로 여겼던 MZ 세대의 반발이 뼈아팠습니다. <br /> <br />[유준환 /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(3월 14일) : 근로시간이 늘거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없이 시행되는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공을 들였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도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양대 노총은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노동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설노조를 '건폭'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던 과정에 조합원 분신 사망 사건이 터지며 노정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정권 퇴진 구호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옥기 / 전국건설노조 위원장(지난 4일) : 유언을 받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고 반드시 이 열사의 투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노정의 '강 대 강' 대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울 것으로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고, 노조는 정부가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92149377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