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, 일본인 변호사가 오늘(11일)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변호사인데,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2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등 우리 국민 10명을 대리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'관부재판'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'관부재판'은 일본 시모노세키와 한국 부산을 오가며 열린 재판을 뜻하는 말로, 1심에선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도 밝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야마모토 세이타 / 변호사(지난 2019년 YTN 인터뷰) :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외교 보호권이 없어진 것이지,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일본재판소도 몇 번이나 밝힌 적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번엔, 우리 법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 증언대에 직접 오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, 이용수·김복동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,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작년 1심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규칙인 '국가면제'를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지난 2021년 1심 판결 직후) : 너무너무 황당합니다. 너무 황당해요.] <br /> <br />이후 2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규칙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보겠다고 밝혔고, <br /> <br />이에 피해자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를 상대로 질문해 국제사회의 반인권적 행위에는 이런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답변들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하루 전 다시 한 번 일본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: 일본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. 엄격히 ICJ(국제사법재판소),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건과 달리, 다른 소송에선 1심 재판부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10424261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