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 정무위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을 처음 검찰에 통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사하는 권익위 부위원장도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 따져 물었고, 야당은 최근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 부실 책임론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이 오를 거란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'재산 올인'이었다며, 투자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승재 / 국민의힘 의원 : (투자에서) 올인을 한다는 게 확신을 하거나 아니면 패가망신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의심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.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고….] <br /> <br />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, 김 의원은 물론 의원 전체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, 권익위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: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거래소나 이런 데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. 전수조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당 차원 자체 조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주가폭락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투자 요건을 너무 풀어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용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거 증권사발 대포통장입니다. 이름 빌려주고…. 그렇죠? 고객에 대해서 신용평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한 채 대출을 했다가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차액투자결제 상품 계좌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: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3,400개 모든 CFD(차액결제거래) 계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기획 테마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 기록 생성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처벌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자 보호 중심인 1단계와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가운데 1단계 법안이 먼저 의결된 겁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 내 들어왔다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12034300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