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(12일)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'K-ESG 얼라이언스 회의'에서,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을 선도하도록 불리한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후 진행해온 공무원과 교원,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단체협약에는 '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'는 내용에 포함됐는데, 이는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조항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22310359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