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민국 /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 />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민국 의원입니다. <br /> <br />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약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둘째,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은 모두 의료, 간호,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셋째,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제도 법입니다.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쳐다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 <br /> <br />넷째,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,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,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, 기관 간 책임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국민, 현장,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섯째,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305141720551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