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간호법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키운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고, 의사협회 등은 이른바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함께 거부돼야 한다며 총파업 카드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로 국민 건강과 편익을 먼저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키워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,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업무를 늘려 정작 병원에서는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,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학력 상한을 두며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해온 단체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건데, 간호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간호협회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결과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데 99% 가까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는 진료거부 등은 하지 않을 거라며 준법투쟁 등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탁영란 / 대한간호협회 제1 부회장 :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함으로써 준법투쟁을 할 것입니다. 왜냐면 지금 현재 PA(진료보조 간호사)같이 저희 면허 업무 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 불법의 행위들이 지금 만행하고 있는데….] <br /> <br />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, 의료인 면허 박탈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빠지자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의료연대는 국무회의를 지켜본 뒤 17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나설지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필수 / 대한의사협회장 : 의료인 면허법에 대한 것도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.] <br /> <br />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촬영기자: 장명호<br />이수연<br />그래픽: 주혜나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60046567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