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의료 직역 간 갈등을 키워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, '국민 건강'을 앞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이번 법안이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했고, <br /> <br />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어 직역 간 협의나 국회 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고, 국무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게 큰 골자인데요. <br /> <br />활동 범위를 '지역사회'로 확장하는 등의 구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간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계는 숙원이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또다시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는데요, <br /> <br />김영경 협회장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넘치는데,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,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61324240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