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 지원, 후 회수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피해자 요구 포함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! (제정하라! 제정하라!)"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선 구제,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느슨한 규제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모씨 /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: 오랜 시간 수십억의 체납이 있음에도,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, 보증기관, 은행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? 과연 없을까요?] <br /> <br />여야는 벌써 네 번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,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피해 지원 방식과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한 뒤,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, <br /> <br />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 경우 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선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, 최우선변제금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일을 소급 적용하고, 보장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,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선 순위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어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희정 <br />그래픽: 이은선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162139368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