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세 제도 수명 다했다"…원희룡, 대대적 개편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에서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이 속출하며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전세 제도의 대대적 손질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다음 달 본격 운영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임 1년을 갓 넘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정책 과제로 내건 것은 전세 제도 개편이었습니다.<br /><br />투자 차익을 노린 소위 갭 투자가 만연하다 집값, 전셋값 하락기가 오자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일이 급증하고 전세 대출을 활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,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금융권에 예탁해뒀다 돌려주는 에스크로제의 도입이나 전세 거래소를 두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맥락으로 전세 사기의 빌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임대차 3법 역시 폐지에 가까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단,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1일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대신, 1년 더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벌금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 전월세 신고가 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, 전체적인 제도 개편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, 큰 공사를 해야 하니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크게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권을 적용하자…."<br /><br />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를 해소했다고 자평한 국토부.<br /><br />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적극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제도 #전세사기 #주택임대차 #원희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