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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대강 사찰 허위 발언'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/ YTN

2023-05-18 180 Dailymotion

재작년 4·7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 시장은 재작년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의 사찰 사실을 모르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와 관련한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82343086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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