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원위에 공론조사도 했는데…선거제 개편 논의 '공회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4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21대 총선이 치러집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졌던 '중대선거구제'를 시작으로 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왔는데요.<br /><br />전원위 토론까지 열며 야심차게 진행했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진척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'중대선거구제' 화두를 던지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고,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까지 만들며 논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는 19년만의 전원위원회를 나흘간 열며 여야 의원 100명이 단상에 올라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원위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, 이후로도 이렇다할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 사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 시민참여단 공론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'숙의 토론' 등을 거친 시민참여단 대상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, 84%가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고, 비례대표 의원은 늘리고, 의원정수를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공론화 토론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단일안을 도출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오는 6월까지는 협의를 마치자는 막연한 시간표만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(제 생각입니다.)"<br /><br />현재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전원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를 만드느냐의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찬성하지만, 국민의힘은 전원위 소위에 법률상 의결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절차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공회전만 거듭하자 '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'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후속 논의 진전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 그것을 한 발짝 더 발전시키고 또 하나씩 매듭을 짓고 정리하고 결실을 해나가야 될 단계로 넘어왔습니다."<br /><br />공직선거법상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 1년 전까지 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기한은 이미 한참 넘긴 상태로, 이러다 '위성 정당' 사태를 맞은 지난 총선처럼 선거를 몇달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차원에서 추진한 공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이 내용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신속히 진척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