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 집회 도중 불법 행위…경찰 "엄정 대응" <br />여당 ’강력 대응’ 주문…’물대포’ 표현도 등장 <br />불법 집회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…야당 반발 <br />경찰 "재작년 살수차 19대 전량 모두 폐차"<br /><br /> <br />최근 건설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해 강제 해산용 물대포가 없어서 집회가 난장판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을 계기로 사라졌던 살수차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경찰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여러 명이 서울 청계천 일대에 드러누워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가 가로막히자 시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나가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건설노조 도심 집회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집행부 수사에 나서며 엄벌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여권에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미 사라진 '물대포'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인도에 거대한 술판 차리고 노상 방뇨하는 게 추모입니까.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습니다.] <br /> <br />물대포 등을 통한 강제 해산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돼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,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5년,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가슴과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움직임이 없는 백 씨를 향해 경찰은 17초간 물대포를 직사했고, 백 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에선 경찰의 당시 '직사 살수' 행위와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,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경찰은 이후 집회부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고, 보유하던 살수차 19대 전량을 재작년에 모두 폐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심각한 수준의 소요사태에서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집회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사용하려면 관계 규정을 먼저 바꾸고, 경찰에서 살수차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보유한 경찰 장비 외에 살수차를 새로 구매해 사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12220011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