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, 여러분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지난 2021년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초등학생 제자를 야단친 교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 A 군이 떠들자 교실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"A 군이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"고 한 건데요. <br /> <br />또 A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일찍 하교할 수 있나 물어보자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고, <br /> <br />다른 학생 B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가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에 대한 훈육, 교사로서의 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결과는 가혹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자들을 학대한 혐의, 즉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소 과도한 훈육을 하긴 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혼낼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고의적 학대'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교사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,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훈육이 학대로 손가락질당하는 현실. <br /> <br />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는 민·형사상 면책권을 달라고 주장한 배경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교사와 제자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,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은솔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21340126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