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교육청 '기초학력 공개' 조례안 대법원 제소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어제(22일) 서울 시내 초·중·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지역별,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.<br /><br />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조례안은 지난 2월 이후 두 차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교육청이 공포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 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"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시의회의 우려에 공감"한다면서도 "조례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