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 '아동학대 면책' 추진…학부모 "학대 우려"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사가 정당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법률로 면책 조항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.<br /><br />교사의 권리를 좇다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, 옳은 지도방식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사들은 지도 활동 중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으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꼽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에 아동학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직위해제되기 때문인데,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 "아동학대로 신고된 100건 중 한두 건 정도만 기소되는 상황입니다. 98, 99명이 불필요하게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…."<br /><br />현재 법률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해주려는 움직임이 진행중인데, 학부모들은 체벌 등 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교사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."<br /><br />어떤 생활지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해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만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법률적인 판단을 외부 기관으로 받아오도록 만드는 구조는 변함이 없고 심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학생 지도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…."<br /><br />학내 문제 해결을 법의 심판에 맡길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, 교사가 주체가 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교사 #면책 #학부모 #학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