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은 또,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6일과 17일,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. <br /> <br />당시 도로 점거와 도심 노숙을 둘러싸고, 일각에선 경찰이 소송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'경찰의 면책 조항 신설'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,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소송 지원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….] <br /> <br />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,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선 면책 조항 신설은 사실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악성 고소인들에게 시달려왔다며, 이제라도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앞서 여러 차례 집시법을 개정하면서도 집회·시위 자유 보장이 우선된 만큼, 이번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, 이미 지난해 범죄 예방이나 진압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,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면책 조항을 또 늘릴 경우 경찰권 오·남용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최정규 / 변호사 : 경찰 대응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권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,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지난해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보호하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,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41501183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