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불법시위 엄정 대응" 尹 지시에 당정 ’대응책’ <br />민주 "與 야간집회 금지, 명백한 위헌적 발상" <br />"집회 자유 박탈은 민주주의 훼손…용납 않을 것"<br /><br /> <br />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'노숙 집회'와 관련한 대응책을 고심해 온 정부·여당이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,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회·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하루 만에,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를 제한하고,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신고 역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'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, 일부에서 제기하는 '허가제'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나 장소, 인원, 집회신고 내용,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.] <br /> <br />논란이 된 야간집회 금지 방안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간 문화제의 '편법 집회'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, 집회 소음 허용치도 지금보다 5~10㏈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많은 민생이 고통을 받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·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 위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권 풍자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거냐며,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입을 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민생과 경제,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.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?] <br /> <br />정부는 관련 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,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41819208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