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두 달이 넘어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, 야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단독 처리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: 법사위의 침대 축구,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는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에 국회법 절차 따라 본회의 부의 할 것을….] <br /> <br />[박대수 / 국민의힘 의원 : 많은 의원을 확보하고 있다고,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막 밀고 가면서 원칙이다? 맞죠. 다수당의 횡포죠, 어떻게 보면.] <br /> <br />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2·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,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해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환경노동위원장) : 여당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.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면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하고….] <br /> <br />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30일 숙려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,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과반 의석을 충족하는 야당의 단독 가결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대응책이 마땅찮은 여당은 돈 봉투와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며,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: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는 이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…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법 2·3조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.]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촬영기자: 이상은 박재상 윤소정<br />영상편집: 정치윤<br />그래픽: 황현정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41820014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