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회·시위 제한 vs 노란봉투법 직회부…여야 대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과 정부는 도심 집회 제한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맞서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'노란봉투법'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봅니다, 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등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노총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제도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, 도심 집회를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. 잠시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·시위에 한해선 집회·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…."<br /><br />이에 따르면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·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,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또 출·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되며, 심야집회 금지에 관한 입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강경 기조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·시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는데요,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야권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,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"입법 폭거"라고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야당이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, 대통령 '3호 거부권' 행사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른 상임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진행 중인데,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국회 곳곳에서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운영위는 오후 늦게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,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이 쟁점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시작부터 업무보고 내용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.<br /><br />보고서에 적힌 '가짜 평화'라는 표현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"거짓말"이라고 지적하자, 조태용 실장은 "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"고 맞서면서 설전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시찰단 활동의 실효성도 따져 물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열린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피해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또 행안위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.<br /><br />두 법안은 모두 내일(25일)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국회 #집회시위 #노란봉투법 #대통령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