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,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·김남국 방지법 처리 <br />전세사기 특별법, 최우선 변제금만큼 금융지원 <br />공직자윤리법 개정안,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<br />간호법·방송법, 오늘 본회의에서 안 다뤄질 듯<br />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'김남국 방지법', 이른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'야간 옥외집회 제한'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,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과,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은,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·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과 소관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발 끝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의 집회 제한 방침에 따른 여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앞서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이 안 보이느냐며 SNS에 글을 올려 맞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보통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면서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특권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50947198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