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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노조 "업무범위 명확화 등 간호법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" / YTN

2023-05-25 1 Dailymotion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에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간호법의 실질적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와 PA 간호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그리고 간호사대 환자 비율 1대5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서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불법의료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교섭을 시작하는 동시에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또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백여 의료기관, 8만5천 조합원이 7월에 산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주축으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,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로 이뤄진 노조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인 업무 범위를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왔다면서,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 대표가 참가하는 '업무범위 조정위원회' 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 문제는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공공의대와 필수의료과를 신설해서 의사 인력을 1천 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현장에 만연한 불법 의료의 책임은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종 구분 없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사용자인 의사들"이라며, 의사협회에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의협이 지난 주 시작한 2024년 수가 협상에는 공급자를 대표해 적극 나서면서도, 병·의원에서 일하는 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교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60816505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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