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는 '머뭇' 처벌은 '불원'…늘어나는 가정폭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주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여중생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죠.<br /><br />가해자들이 가족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.<br /><br />선뜻 신고도 어렵고,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도 어려운 탓에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맨발로 도망친 여중생을 20분동안 사정없이 폭행한 건 다름아닌 가족들.<br /><br />경찰은 최근 피해자 A양의 부모와 오빠를 각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아빠 B씨는 구치소에 구금됐고, 엄마와 오빠는 분리조치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양은 경찰과 구청에 "가족에 대한 처벌과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"고 진술해 분리조치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였던 사람이 겪는 이른바 '학습된 무기력'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한 가족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야되기 때문에…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무기력해서 잘 못하게 되고…"<br /><br />가정폭력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.<br /><br />갈수록 늘어나는 가족 간 폭력 범죄는 매년 3만 건 이상으로, 전체 폭력 범죄 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걸 빼면 비중도 가장 큽니다.<br /><br />신고하기도 어렵지만,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불벌 조항'이 적용되는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가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, 수사에도 걸림돌이란 겁니다.<br /><br /> "다 조사를 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…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…"<br /><br />국회엔 가정폭력 중 폭행죄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