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교제 폭력·살인' 법적 사각지대…"입법 서둘러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,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달리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동거했던 연인을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안산, 서울 마포구에서도 교제살인, 교제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는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,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분리조치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<br /><br /> "즉각적인 분리 조치 같은 건 상당히 선제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는 성격의 범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작년 한 해 동안만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사망자는 총 372명인데, 이 중 교제 관계가 205명으로 전체의 55%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해외는 어떻게 다룰까.<br /><br />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왔고, 일본은 2013년 배우자폭력방지법 적용 대상을 '생활 본거지를 같이 하는 교제 관계'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영국은 가정폭력의 정의를 친밀한 관계까지 포함하고 가정폭력 전과 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.<br /><br /> "스토킹에 딱 맞지는 않는데 사실은 피해자라면 스토킹이라고 느낄 법한 사안들이라던가. 대표적인 게 이제 교제 폭력이잖아요."<br /><br />연인 간 폭력에도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 교제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, 피해자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