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확정됐는데…각계 반발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일(1일)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정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재진 위주로 시행되는데, 어린이 환자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에도 초진 상담은 가능했는데요.<br /><br />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.<br /><br />의사가 지난주 만났던 환자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시도합니다.<br /><br />약 처방 후 차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좌측 유방 염증 있었던 거 어떤지 살짝만 보여주세요. 좋아졌네요."<br /><br />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내일(1일)부터 시범사업으로 바뀝니다.<br /><br />30일 이내 재진 환자가 대상인데, 산간벽지, 거동불편자,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이 가능하고,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야간과 휴일엔 초진이어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 시행을 이틀 앞두고 확정안이 발표됐지만 초진·재진 논란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의료계에서 초진에 반대하자 소아 환자의 경우 처방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지만, 치명적인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며 우려했고,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재진만 허용하면 업계에는 사망신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 의료수가 역시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대면 진료보다 수가를 관리비 명목으로 30% 올려줬는데, 나중에 건강보험료는 물론 환자의 자기부담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건보에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대상자의 확인이나 자료 제출 협조 등 늘어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.<br /><br />하지만 본 사업 전환 시에는 재평가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비대면진료 #시범사업 #최종안확정 #초진재진_논란 #수가30%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