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국 102만 가구가 위험"…역전세난 확산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보증금이 이전 계약 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.<br /><br />2년 전 2억원이던 전용면적 40㎡ 전셋값은 지금 1억 7,000~8,000만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지역 전체가 계약 시점보다 전셋값이 낮은 역전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임대인들은) 골치 아프죠. 내줘야 하는데 내줄 돈은 없고 임차인도 나가야 하고 임대인도 내줄 돈이 없고…"<br /><br />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아파트 전세계약 중 보증금을 낮춘 감액 계약은 올해 들어 계속 늘어 5월엔 10건 중 4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은 4월 기준 역전세 위험가구를 지난해 1월의 두 배인 전국 102만 호로 추정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전세보증금이 연식과 평형이 같은 주택의 최근 6개월간 전세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전셋값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점이었는데, 이때 이뤄진 전세 계약 만기가 하반기부터 돌아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4.5% 많은 16만 6,000여 가구에 달하는 점도 역전세 확산을 전망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는 임대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'깡통전세' 발생 우려가 있는 점과 고금리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힘든 점은 정부의 운신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역전세 #전세금반환대출 #깡통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