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, 감사원 감사 거부…'소쿠리 투표' 이어 또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채용 문제에 대해 직무 감찰에 들어가려 하자, 오늘 선관위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 기관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"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"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,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'소쿠리 투표'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었고, 당시 감사는 불발됐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감사원은 이번 직무 감찰은,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'선거 직무'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,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경우 이 같은 법조항에 근거해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와 감사원 중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,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도 두 기관 간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확인했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선관위 국정조사 실무논의를 시작했지만,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양당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,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…."<br /><br /> "그 내용을 갖고 다시 당에서 또 논의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.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오늘 회동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방송법, 민주당이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등도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하면서 안보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전체회의는 여야 고성 속에 한차례 정회했다 조금 전 속개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국방력 평가 등을 두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, 야당은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며 설전을 거듭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전체회의는 어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튿날에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"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"이라고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주당은 회의에서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고리로 유관기관,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관위 #감사원 #국방위 #정찰위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