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살수차' 재도입?…경찰청장 "시간 두고 말할 것" <br />경찰 살수차…3년 전 사용 금지·전량 폐차 <br />어제 민주노총 집회…경찰, 캡사이신 분사 준비<br /><br /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,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?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기 전부터 윤희근 경찰청장은 캡사이신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,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. <br /> <br />어제는 기자들이 살수차 재도입도 예상하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. 어느 언론에서는 사실상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◆김한규> 우선 그전에 민주노총이 사망한 분을 활용해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홍석준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분들이 과연 망인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걸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시위를 한다?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물론 국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회 시위 이후에는 불법 집회로 많은 분들이 연행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저런 분들이 저런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저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집회 시위라는 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,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저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백남기 농민이 살수차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설사 불법적인 농성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위해가 초래되는 그런 진압 제어 장비들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장이 기동복까지 입고 출근하는 건 정말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분명히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이미 이런 진압장비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요건들이 되게 강화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115562646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