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하면서,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송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부터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양국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월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, 2019년 4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문서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 직후 송 변호사는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, 투명성 원칙과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,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이번 판단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11137294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