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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靑 주도 위안부 '비공개 합의'...피해자도 외면" / YTN

2017-12-28 0 Dailymotion

지난 2년 동안 비판 여론이 컸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게 내용인데요, 당시 청와대의 주도로 비밀협의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5개월간 위안부 합의를 검토해왔던 TF 팀은 논란이 거셌던 위안부 협상에서 '비공개 합의'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문제와 소녀상 이전, '성 노예'라는 용어 사용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정부는 '일본 정부가 합의를 착실히 실시한다'는 전제로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하면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,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며, '성 노예'라는 용어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[오태규 /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사단 위원장 :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비공개 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.]<br /><br />TF 팀은 또 한일 간 합의 과정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측이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,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금전적 조치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찾아볼 수 없고,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 흔적도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인권 문제가 일반 외교 현안과 마찬가지로 '주고받기'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'최종적, 불가역적 해결'이라는 문구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오태규 /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사단 위원장 :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3대 핵심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전반적인 합의 과정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'조연'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272208546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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