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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, 감사원 감사 사실상 거부…'소쿠리' 충돌 재연

2023-06-01 3 Dailymotion

선관위, 감사원 감사 사실상 거부…'소쿠리' 충돌 재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예외 대상에 들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지난 대선 '소쿠리 투표' 당시 충돌이 재연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선관위가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당일,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채용,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'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라 감사원의 '직무 감사'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 행정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직무 감사와는 다르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감사원법 24조에 규정된 감사 대상 제외 범위에 선관위는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, 법적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양쪽 모두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면충돌한 건데, 지난 대선 '소쿠리 투표' 논란 이후 두 기관 사이 신경전이 재연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'소쿠리 투표' 논란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"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"라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기관의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정치권은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실무 논의에 착수하며 속도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각자 당에 돌아가서 당의 입장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더 협의가 있을 겁니다."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려 선관위 특혜 의혹에 대해 한 달 동안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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