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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'디폴트옵션' 다음 달 시행...규율 강화 / YTN

2023-06-01 57 Dailymotion

다음 달 퇴직연금 ’디폴트옵션’ 본격 시행 <br />퇴직연금, 원리금 보장상품 치중…수익률 1%대 <br />가입자 무관심 속 소극 운영 탓 <br />금융위, 본격 시행 앞두고 규율 강화<br /><br /> <br />직장인들의 '마지막 노후 준비'인 퇴직연금, 하지만 복잡한 셈법에 사실상 방치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'사전지정 운용제도'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는데,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규율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12일부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 운용제도, '디폴트 옵션'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사전지정 운용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, 금융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껏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우쳐 있었는데, 평균 수익률은 고작 1% 초·중반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소극적으로 운영돼 온 탓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해 7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전격 도입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퇴직 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 노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퇴직연금 자산이 투자형 상품으로 옮겨가는 '머니무브'가 발생해 시장으로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규율 강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연금용 원리금 보장 상품의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컨닝공시'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인데, 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공시 이후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, 과다 경쟁을 부추긴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수수료를 보조금으로 활용한 변칙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과도 무관한 수수료 제공과 수취 모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은퇴한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'보증형' 실적 배당 보험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다수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연금 형태로 받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고영호 / 금융위원회 자산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0123210174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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